신도심이란?

신도시의 개념 및 사회적 배경

신도시의 계획과 건설은 인간정주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가장 오래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적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건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념에 대해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Robson(1967)은 신도시란 주택, 산업, 기타휴양시설을 포함하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단위로 개발되어 대도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도시로 규정하였고 Davidovitch(1968)는 신도시를 미래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건설된 도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Galantay(1976)는 신도시를 의도적으로 형성되고 계획된 커뮤니티로 규정하였고 Golany(1976)는 도시환경과 전원환경을 겸비하기위해 새롭게 건설되거나 확장된 도시 정주공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1992), 한국토지공사(1997)도 신도시를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신도시의 개념에는 정책적 수단, 계획적 개발, 자족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적 특성에서 신도시를 정의한다면 신도시는 계획된 하나의 독립된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도시는 다른 도시와 생산·소비·유통 등 기능적으로 자족성을 갖추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기본요건인 ‘새로이 계획된 정주지’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족성에 기초한 규범적 신도시를 ‘협의의 신도시’로 정의하며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정주지’를 광의의 신도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배경에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1,2차 국토개발 계획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으로 그동안 공업화, 도시화가 계속되고 택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66년 도시계획법에서 독립하여 단일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의 공업개발을 장려하고 공업단지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나타나고, 이 현상은 60년대 말 고속도로의 건설로 급속히 가속화되었고 1960년 현재 전국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비율은 37.2%(서울인구 약244만 5천)였으나, 1966년 42.7%(380만 5천), 1970 년50.2%(533만3천)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한국의 도시개발과 신도심 탄생

1960~1970년대는 ‘경제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이 신도시 개발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의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울산 및 포항 등 산업기지 건설의 신도시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신도시 대부분은 산업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의 시기입니다. 1990년대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도시의 무질서 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였습니다.

그러한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과 「국토이용관리법」 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르렀고 2000년대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공간이 창출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산업입지의 지역 간 균형을 위해 수도권의 공업집중 비율을 축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산업 단지 개발을 확대하였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반면에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95%를 지방에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중부와 서남부 지역에는 신산업지대를 개발하여 2001년까지 신규로 조성되는 공장부지의 60%를 배치하여 동남해안 공업벨트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중소공단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곡사를 거쳐 4차 및 5차의 국토 개발은 기술혁신에 따른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과제가 부여되었고 서울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던 ‘청계천 복원사업’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시민이 직접 도시환경의 조성에 참여하고 이끌어나가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산업입지 정책에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지역에 소규모로 입지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가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도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인구이동에 따른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산업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 이루지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의 난제가 있지만 도심과밀과 경제 분산에 따른 한국형 신도심 계획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내적·외적 역할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 신도심 형성은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심의 발전과 교훈을 반면 교사삼아 지방자치 자체의 정착과 자족도시로서의 기업도시 내적·외적 융합 및 그 기저효과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향후 3기 신도시 개발까지 따른 대토가 올 하반기 진행됨에 따라 신도심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요소가 뿌리내리는 형성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의미가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Source: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_한국형 신도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