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본 한국의 그린뉴딜

우리나라도 문재인정부의 뉴딜정책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뉴욕시의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자국 내 국수주의(Nationalism) 행태와 반신뢰적이고 국제사회를 역행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공동체의 분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미국 뉴욕시는 이의 사회적 합의와 개발을 위한 '그린뉴딜'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개념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는 뉴욕시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의 두 가지 도전과제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기에는 평등 해소, 포용성장을 목표로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후변화의 대처 방식이 기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삶의 질 등의 피해를 겪을 확률이 높은데,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과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가난한 사람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수준까지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기후변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온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2050년까지 뉴욕시를 보다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 및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neNYC2050의 비젼: 2050년 뉴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8개 목표 주요 내용

[활기찬 민주주의(A Vibrant Democracy)] 모든 뉴욕 시민들이 뉴욕에서의 시민생활과 민주적 삶을 영위할 것이다. - 모든 뉴욕 시민들이 시민 생활과 민주적 삶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약화된 사회적 유대를 복구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포용 경제(An Inclusive Economy)] 경제 성장이 모든 뉴욕 시민들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수호할 것이다. - 포용적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역사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모든 뉴욕 시민이 뉴욕시의 경제력으로부터 혜택을 얻도록 보장할 것이다.

[번성하는 지역사회(Thriving Neighborhoods)] 모든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을 이용하고 공원과 문화생활을 쉽게 누릴 것이다. - 지역사회에 공평하게 투자함으로써, 뉴욕시는 소득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처로 부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건강한 삶(Healthy Lives)] 건강 불평등이 해소되고 모든 거주자들이 번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고 인종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이 보다 길고 완전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Equ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학교가 다양하고 공정한 공간이 되어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다양하고 공정한 학교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의 뉴욕 시민들이 활동적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가정을 부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살기 좋은 기후(A Livable Climate)]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할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자유로운 미래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비하고 책임감을 가질 것이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효율적인 이동성(Efficient Mobility)] 신뢰성 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뉴욕 시민들이 개인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뉴욕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뉴욕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여유를 증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대적인 인프라(Modern Infrastructure)] 신뢰성 있는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뉴욕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번영을 이를 것이다. - 뉴욕시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도시가 기능하게 할 것이며 디지털 격차를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시스템의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뉴욕의 그린뉴딜 정책인 'OneNYC 2050'은 '기후 리더쉽 및 지역 사회 보건법(CLCPA)'기치 아래 2030년까지 주 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환경적 정의로 시작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라는 초인류적인 환경적 이슈를 골자로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묶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KZ0vJ9Pcc

공정한 도시란 도시경제가 발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의 기반이 되는 공공인프라, 공중보건 등의 과제를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그린이 중심이 되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와 궤를 같이 합니다. 국가는 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은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극은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으로 불평등, 양극화 등의 환경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를 아우르는 포용성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대타협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환경과 경제의 이중위기 시대… ‘그린 뉴딜’이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