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경제권의 가교, 동해선 유라시아 철도 “신 한반도 뉴딜 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반도 뉴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동해선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확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새로운 활로이자 동해북부선을 한반도 평화번영의 출발로 보고있습니다.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반도 뉴딜’ 사업으로 DMZ 국제평화지대화,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 등 남북이 함께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고 평화경제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27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의 핵심 의제였던 동해선 철도 재건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과 북이 서로 하나되는 항구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해선 노선

동해북부선의 강원도는 강릉역을 유라시아로 향하는 국제역으로 원주~강릉을 잇는 KTX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수도권과 강원 영서권,동해안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

유라시아 철도사업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면 수송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북 통합철도망 연결사업은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망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물적⋅인적 교류 증가로 물류시설은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증가하는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북아 및 유라시아 주요 국가 간 유라시아 철도연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수송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저비용⋅정부 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반도통합철도망의 유라시아 국제물류사업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평화의 인프라’, 새로운 한반도시대

끊어진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고, 단선인 철도가 복선으로 확장되어 물류의 대동맥이 완성된다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광대한 물류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동해선이 수행하게 되면서 동해선을 중심으로 지역을 넘어 남북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환동해 경제권이 핵심지로 떠오르게 된다면, 향후 EU나 NAFTA에 필적하는 동북아 경제블럭 형성으로 동해안 상생번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기반 인프라개발은 경제특구개발 등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북한의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사업이기도 한데요. 과거 제국주의 산물이며, 식민지경영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유럽의 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하여 EU 결성을 앞당긴 것처럼, 21세기 남북 통합철도사업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촉진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태 경제권의 가교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은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망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유라시아 지역의 한반도 통합철도망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논리입니다. 남북한 및 대륙 철도의 새로운 개발전략에 따라 보다 경쟁력 있는 유라시아 철도망과 동북아 철도망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유라시아 화물철도망사업은 남⋅북⋅러 3자 간의 TKR-TSR 연결사업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철도망사업은 초기에 남⋅북⋅중 간의 컨테이너 전용열차 운행을 위한 철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통합 인프라 협력 모델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강원형 뉴딜 속도낸다(money is)